제자가 인공지능(AI) 딥페이크로 만든 성착취물 피해를 입은 교사들이 8일 법정에 나와 일상이 무너진 고통을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장기 3년 6개월∼단기 2년의...

[속보] 대전 대덕산업단지 일부 정전…한국타이어 등 전기공급 끊겨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제20대 대선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검찰 측이 징역 2년 형을 구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년 선고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대한민국 헌법은...

남은 음료를 챙겨 간 아르바이트생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충북 청주 지역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사장이 노동관계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를 해온 것이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또 아르바이트생 49명의 임금체불액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8일 더본코리아 브랜드인...

앞으로 영주권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과 새로 이사 온 주민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8일 주민자치회 활성화 본격 지원 '참고조례 전부개정안' 배포하고 거주 요건을 삭제하고 외국인 참여 허용 등 위원 자격 문턱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참여 대상 확대로 개방성을...

한국IT직업전문학교(이하 한아전) 만화웹툰학과가 비실기 전형으로 2027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고3수험생, 검정고시 합격자 등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선발 중이다. 웹툰은 드라마, 게임, 해외 플랫폼 수출용 IP 산업을 통해 확대되면서 수험생들과 예비 취업자들이 주목하는 분야 중 하나다....

계명대학교(총장 신일희) 로봇공학과 홍성훈 교수 연구팀이 바닷속에서도 로봇이 스스로 위치를 파악하고 주변 환경 지도를 생성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개발했다. 이번 연구는 로봇공학 분야 국제학술지 IEEE RA-L(Robotics and Automation Letters)에 게재됐다. 수중에서는 GPS 신호가 닿지 않아 로봇이나 무인 잠수정이...

해외취업 전국 1위 대학인 대구 영진전문대학교(총장 최재영)가 일본 산업기계 전문기업인 ㈜캐니콤(CANYCOM)과 국제 주문식교육 협약을 체결했다. 캐니콤은 영진전문대에 3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영진전문대는 8일 오후 교내 본관 회의실에서 일본 ㈜캐니콤 카네유키 요시미츠(包行良光) 대표이사와 최재영 총장...

2027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원서접수 결과 여성 지원자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5%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회·상경·인문계열 출신 지원자가 전체의 63% 이상을 차지하는 등 비법학 전공자의 강세도 이어졌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한 2027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재선거'만 외치기, '태극기'만 흔들기를 강조하던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달라졌다.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는 "부정선거, 재선거"라는 구호가 쉼 없이 들렸다. 시위가 부정선거 주장으로 확장되는 것을 경계하던 참여자들의 자율 수칙은 보이지 않았다. 시위...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자신의 견해를 강하게 주장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며느리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항상 정치 이야기를 하는 시어머니가 부담스럽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결혼 3년 차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평소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크게 나쁘지 않지만, 정치...

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에 대해 "임기가 지난 3월까지인데 지금 사퇴하겠다는 말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은 8일 오전 9시30분께 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사기·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세 번째 보석 청구 끝에 석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허 대표 측이 신청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허 대표 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보석 인용 결정을 받았고 현재 석방 절차가...

유튜브 방송에서 2030 세대를 겨냥해 "설득이 아니라 권력과 몽둥이로 제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정준희 한양대 에리카(ERICA)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를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교육자로서 선을 넘은 폭력적 언사라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급기야 해당 교수의 징계를 요구하는 국민신문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현장에서 크고 작은 소동이 이어지고 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1∼5 출입구에는 태극마크가 새겨진 선수복을 입은 핸드볼 여자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 6명이...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자 조사와 증거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시민과 선거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들을 주말 사이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지역...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동물병원 솔루션 기업 인투씨엔에스가 벳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인투씨엔에스는 자사의 동물병원 솔루션 '인투벳(IntoVet)'에 포함된 데이터 체계가 벳칭의 동물병원 솔루션 '플러스벳(PlusVet)'에서 무단으로 사용 및 배포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사회복무요원 김모(21)씨를 상해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상업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용노동부가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33개소를 대상으로 약 2개월간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임금 체불과 노무관리 서류 미작성 등 다수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3월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점주가 청년 아르바이트생을 강요·협박한...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단체행동권은 노사 간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 기본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