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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경기부양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펼 듯(종합)

입력 2016-11-02 12:11  

<<간담회 발언 추가합니다.>>경제부처 '컨트롤타워' 역할 기대…강력한 부동산대책 추진 전망과거 "환율, 시장 존중" 발언도

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경제정책을 어떻게 다잡고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근혜 정부의 4기 경제팀을 이끌게 된 임 내정자는 거시경제·금융정책 부문의재무 관료 경험과 민간 금융그룹의 최고경영자(CEO) 이력까지 겸비해 경제수장으로서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으며 유력한 부총리 후보자로 거론돼왔다.

임 내정자는 먼저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이 경제 분야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일호 현 부총리가 추진해 온 경기 살리기와 구조개혁 등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데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을 전면에서 이끌어온 임 내정자가 경제수장 자리에 오른 만큼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관련 현안에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통 경제관료로서 경험이 풍부하고 넓은 식견을 갖춘 데다, 금융위원장으로서박근혜 정부 경제팀에서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춘 만큼 단단하게 조직을 장악하고 흔들림 없이 정책 전반을 아우를 것이라는 기대다.

이날 내정 소식이 알려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 내정자는 확장적 재정정책 유지 여부를 질문받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경기 상황이 매우 오랫동안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대내외 불안요인까지 겹쳐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에도 임 내정자는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9월 "재정건전성은 결코 훼손해서는 안 될 국가가치"라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은 극히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면서 세수 여건 등을 고려한 확장적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제까지 확장적 재정을 내세우면서도 내년도 예산 편성 등에 있어 재정 건전성에도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였던 유 부총리와 비교해 임 내정자가 필요시 좀 더 적극적으로 재정정책 카드를 꺼낼 가능성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임 내정자는 이날 "부동산 투기는 용납할 수 없는 경제적 폐해"라면서 강력한정책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성장을 위한 부동산 투기를 허용 않겠다"며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한) 선택적, 맞춤형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천명했다.

효과적인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은물론, 가계부채 역시 적절하게 관리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2010년 기재부 1차관 재직시절에도 그는 강연을 통해 "집값이 안정돼야 한다는것이 정부의 철칙"이라면서 "결코 집값이 오르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임 내정자는 "주택거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을 정부가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도 "자칫 주택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이상적인 상황을 해치지 않을까, 거래량을 늘리면서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릴 방법이 있을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며 대응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비춰보면 임 내정자는 부동산 경기를 크게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과열 양상을 잠재울 수 있는 '외과수술식' 대응책을 검토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위원장으로서 금융개혁과 구조조정을 주도해온 임 내정자는 이날 "4대구조개혁은 우리 경제의 생존과 성장 능력 확충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앞으로는 보다 큰 틀에서 개혁과제 추진을 일관성 있게 이어간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임 내정자는 환율 정책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는 2011년 기재부 1차관으로서 "환율은 잘못 건드리면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수 있다. 환율은 시장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면서 "굳이 정부가 인위적으로할 필요가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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