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보자 모욕죄로 고소…이영훈 등 '반일 종족주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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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8-20 17:45   수정 2019-08-21 03:05

조국 후보자 모욕죄로 고소…이영훈 등 '반일 종족주의' 저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등 <반일 종족주의>저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모욕죄로 2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일 종족주의>를 두고 “이들이 이런 구역질 나는 내용의 책을 낼 자유가 있다면, 시민은 이들을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고 썼다.

이 전 교수 등은 “조씨는 책은 읽지도 않고 신문의 한 칼럼을 인용해 필자들이 일제 식민지배 기간에 강제동원과 식량 수탈, 위안부 성 노예화 등 반인권적·반인륜적 만행은 없었으며, 많은 젊은이가 돈을 좇아 조선보다 앞선 일본에 대한 로망을 자발적으로 실행했을 뿐이라 썼다고 비난했다”며 “그러나 <반일 종족주의> 어디에도 일제 식민지배 기간에 반인권적·반인륜적 만행이 없었다는 변호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책을 ‘구역질 난다’고 비방하고 필자들을 ‘부역 매국 친일파’로 매도해 학자로서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인격을 심히 모독했다”고 고소의 이유를 밝혔다.

고소인 측 변호사는 “법리를 모를 리 없는 조 후보자가 망언을 쏟아내는 것은 법률을 무시하는 태도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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