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검토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다. 수사?기소 주체 분리에 반대 입장을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은 회의에 불참한다.
14일 법무부는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오는 21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6개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회의 개최를 알리고 참석을 요청했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이번 검사장 회의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향후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은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이며 권력형 부패범죄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은 회의 주제에 불만이 있어 불참하는 것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대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최근 법무부 장관 주재 검사장 회의가 열린 적이 거의 없고, 여기에 검찰총장이 참석한 전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장관 주재로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것은 2003년 이후 약 17년 만이다.
2003년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국민생활 침해사범 단속과 검찰개혁의 지속적 추진방안 등 당면과제를 논의한 바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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