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정조준한 김종인 "비영리 법인 회계 투명성 확보 시급"

입력 2020-06-24 16:44   수정 2020-06-24 16:46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윤미향 사태'를 정조준해 "비영리 공공기관들의 회계 투명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등장한 것 같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미애 의원 주최로 '정당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비영리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 확보와 부패방지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심이 돼 논란이 된 정의기억연대 사태를 꼬집으며 "정의연 사건을 돌이켜볼 적에 비영리단체로서 국민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나타난 형편을 보면 원래 취지와는 전혀 다른 형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나타난 여러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각종 불법과 비리가 성행하는 그런 모습"이라며 "제대로 투명하게 회계 처리가 될 것 같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과연 시민단체가 원래 취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회의를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정의연의 회계부정 의혹, 소위 윤미향 사태의 본질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상식의 마비와 가치 전도에 있다"며 "회계 투명성은 공익법인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일 뿐, 이념과 가치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익법인의 주류인 시민사회가 '정의독점'인식에 사로잡혀 목적을 위해 부정의 수단을 정당화하고, 정치권은 권력을 무기로 이를 옹호하고 있다"면서 "정의와 공정의 가치가 외면당하는 세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본격적인 토론회에서 비영리단체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김회창 한국지방정부연구원 원장은 비영리 법인의 지배구조와 상근임원의 보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원장에 따르면 미국은 비영리 법인의 주요직원과 고액보수 직원의 실제 근무시간과 담당업무, 보수를 공개하고 있다. 또한 김 원장은 외부감사의 강화를 위한 관련법 제의 보완을 통해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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