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17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 "가격보다는 숫자, 숫자보다는 실거주 여부를 따져 징벌적으로 중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이 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대권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지사는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거주 여부를 중시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규제는 가격보다 숫자를 줄여야 하고,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실수요 여부"라며 "비싼 집에 사는 게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이 지사는 "지금 가격과 숫자에 모두 중과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평생 한 채 가지고 잘살아 보겠다는데 집값 올랐다고 마구 (세금을) 때리면 안 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율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집을 사 1가구 2주택인데 이러면 지방 집을 팔고 서울 집을 소유하는 상황이 벌어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양극화가 더 심각해지게 된다"며 "실거주냐 아니냐를 가지고 중과 여부를 결정해야 지방이 살고 기회를 고루 누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안 그러면 집값 오르길 기대하는 사람들이 저항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증세 자체도 어려워진다"고 했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돈 벌 수 없다'고 했는데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이 목표를 관료들이 못 따라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관료들의 이해관계가 물려 있고 옛날 고정관념에 묻혀 있어 집이나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과 인연이 많은데 이러니 대통령의 선량한 뜻이 관철되겠나"라고 했다.
이 지사는 관료를 '기득권자'라고 칭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관료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득권자들"이라며 "그렇다고 그들이 나쁜 게 아니고 원래 그런 존재이다. 관료들이나 기득권자들이 반발하겠지만 꼭 필요한 정책은 해야 한다"고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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