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수명자 쓴 적도 없던데" vs 추미애 "법률 사전에 있다니까요"

입력 2020-07-23 00:13   수정 2020-07-23 00:18



"이 '수명자'라는 표현이 주로 군사법원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

"아니, 법률용어 사전에 있다니까요? 저는 명령·지휘 이런 말을 즐겨 씁니다. 왜 저는 쓰면 안 되겠습니까? 최고 감독자인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과 법무부 알림 속에 담겨 있던 '수명자' 표현을 두고 감정이 섞인 고성을 주고받으며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 입장 가안문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유출됐다는 논란을 거론하며 문건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수명자'(법률 명령을 받는 사람)라는 법률 용어가 유출 증거라는 김 의원의 주장에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라고 맞받았다.

추 장관이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자 김 의원은 "국민이 의심한다. 법무장관이 그러니까 나라 꼴이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는 것"이라고 공세를 펼쳤고, 추 장관은 "의원님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라며 반격했다.

김 의원은 물러서지 않고 수명자라는 표현에 대한 지적을 계속하자 추 장관은 김 의원의 말을 끊고 "(해당 표현이) 법률 사전에 있다니까요"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 의원이 "페이스북에 본인이 핍박의 주인공이라고 했지만 국민들은 핍박의 주인공은 윤석열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자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수사팀을 계속 흔들려 했던 건 이미 언론보도에 적나라하게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의혹 사건에 대해 "주무 장관이 왜 침묵하느냐"며 이번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특히 "며칠 전 기사를 보니 장관님 아들 문제는, 신상 문제는 더는 건드리지 말라고 세게 말하던데"라며 개인 신상 보호 문제를 꺼냈다.

이에 추 장관은 "이 사건과 아들을 연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며 "질의에는 금도가 있다"고 경고했다.



논란과 고성이 오간 끝에 추 장관은 답변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 앉았고 곧이어 김 의원과 설전을 벌인 내용이 담긴 기사를 휴대전화로 직접 검색해 국민들의 반응을 체크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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