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중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외교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전략 회의를 열었다. 안보·경제·과학기술·가치규범 등 4개 분야에서의 대응 원칙을 마련했다.
외교부는 28일 강경화 장관 주재로 관계 부처 당국자와 학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외교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미중갈등 등으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와 국방부, 기획재정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외교원 등 10여개 부처 당국자들과 학계 인사 등 50여명 참석했다.
강경화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제정세에 대해 "사소한 마찰도 격한 충돌로 확대될 수 있음은 물론 타협점을 찾고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보다 이른 시점에 더 높아진 강도의 대외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서로 총영사관을 폐쇄하는 등 날로 험악해지고 있는 미중갈등 상황을 주로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강 장관은 그간 논의를 통해 '일관된 지향점'을 마련했다며 분야별 대응 원칙을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2차 회의에서 마련한 '확대협력 외교, 일관성 있는 외교, 전략적 경제외교'라는 3대 외교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안보 분야에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며 역내 안정성이 강화되도록 건설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통상 분야에선 공정하고 호혜적인 동시에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규범에 기반한 접근을 강화해 나간다고 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선 전략적 개방성을 견지하는 한편 기술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의 중국 화웨이 제품 배제 압박이 거센 가운데 양측의 입장을 두루 고려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가치·규범 분야에선 인류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데 기여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홍콩 문제, 신장위구르 등 중국 내 인권 문제에서 한국 정부가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김건 외교부 차관보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외교 방향과 관련, "대외관계에서 우리가 유연하면서도 일관된 틀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와 비슷한 중견국들과 연대해 보다 더 선제적으로 국제질서에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현안별로 세부적으로 들어갈 계획"이라며 현안별 정부 입장은 이미 수립돼 있지만, 학계 등 민간과 논의를 거쳐 다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현안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반(反)중 경제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요구했을 때 한국이 중립을 지키기 쉽지 않아서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화웨이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원하는 '개방성'을 견지하자면서도 미국이 강조하는 '기술 안보'를 강화하는 것은 모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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