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주장은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여당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며 전 국민 대상 지급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날 정치권의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에 "지금 중요한 것은 방역"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 지급하거나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자는 주장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소득 하위 5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재정당국의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빠른 결정과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도 "전체 지급도 가능하지만, 선별적인 투자도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 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고, 부자에 대한 관념적 적대성의 발현이라면 더더욱 안 될 일"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연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며 "모든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러나 재난지원금 지급을 현재 논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방역"이라며 "확진자를 줄이고 코로나의 확산세 늦추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을 줄지 말지가 중요한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미현/강영연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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