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 주민도 서울 오면 마스크 써야…"10월부터 미착용시 과태료"

서울시는 24일 0시를 기해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다른 지역 주민이 서울에 방문한 경우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고, 오는 10월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0월12일까지는 규정에 의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그때까지 적극적으로 계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 거주자가 서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단속되면 서울시가 행종조치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과태료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감염병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지역 및 기간을 정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현행 법률에는 과태료를 물릴 근거가 없었다.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10월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와 세종시, 제주도 등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도 마스크 실내외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