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임기 반환점을 돈 가운데 장관들이 잇단 소신 발언을 내놓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에 출석해 '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50번, 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국가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발언에 대해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이 의원이 "철없는 발언이죠"라고 묻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정경두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지휘관이 구두 승인을 했더라도 휴가 명령을 내게 돼 있는데 서류상에는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 있다"면서 "행정 절차상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경두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파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고(故)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도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분"이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도이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수도이전은 지난 7월 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공개 주장했던 사안이다.
이외에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낮추자는 여권발 주장에 반대입장을 표명했고, 최재형 감사원장도 여권과 각을 세우고 있다.
정권 초 장관들이 여권발 정책을 맹목적으로 따랐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일례로 정경두 국방장관은 취임 초 북한의 잇단 무력 도발에도 북한 감싸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정권 후반기가 되니 장관들이 사실상 '출구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레임덕 현상이 시작됐다는 주장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질에 놀라지 말고 이간질에 당하지 말고 선동질에 먹잇감이 되지 말자"고 일축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럴 때 '조국 국면'을 기억해야 한다. 똘똘 뭉치자"면서 "이럴 때일수록 보수언론의 이간질 기사에 당하면 안 된다. 똘똘 뭉쳐 방어막을 치고 민심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