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5차 경기부양책 무산 위기

미국 백악관과 의회의 5차 경기 부양책 논의가 헛돌고 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는 데다 일자리 지표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면서 백악관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관심까지 시들해졌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이 같은 이유로 5차 부양책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들에게 “대선이 다가오면서 지난 3~4월 있었던 (공화당과 민주당의) 협력 분위기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이번주 상원에서 민주당을 배제한 채 ‘미니 부양책’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공화당이 생각하는 부양책 규모와 관련해 악시오스는 5000억~7000억달러, FT는 5000억달러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연방 실업수당, 학교 지원 등 극히 제한된 분야를 중심으로 부양책을 짜겠다는 게 공화당의 생각이다.

이는 민주당이 5월 하원에서 통과시킨 3조5000억달러는 물론 이후 협상 과정에서 수정 제안한 2조달러대에 한참 못 미친다. 부양책이 나오려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데,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견차가 커 그럴 가능성이 낮아진 것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2조5000억달러의 부양책에 합의하지 않으면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 하지 않는다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부양책 규모 외에 최대 쟁점은 주·지방정부에 어느 정도를 지원할지다. FT는 “민주당은 9150억달러를 요구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최대 3000억달러까지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또 이달 4일 발표된 8월 실업률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저인 8.4%를 기록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5차 부양책이 무산되면 주당 600달러의 연방 실업수당이 끊기거나 급감하면서 미국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