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국거래소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국회 국정감사의 부활을 추진한다.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될 당시 근거가 된 대체거래소 설립이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독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17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공동발의 요청안을 각 의원실에 보냈다. 박 의원은 요청안에서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독점적 지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국회와 감사원이 들여다보지 못한 기간 동안 또다시 방만 경영을 하지 않았는지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한국거래소는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서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도 받지 않게 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당시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제외된 것은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독점적 사업구조가 깨졌다는 것과 방만 경영이 해소됐다는 게 근거가 됐다.
정부는 2013년 한국거래소 이외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대체거래소 도입을 허용했다. 대체거래소는 증권사가 출자해 설립하는 매매 전문 사설거래소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체거래소는 설립되지 않았다. 지난 2016년 한 차례 규제가 완화됐지만, 대체거래소를 설립하겠다는 증권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정부의 규제 완화에도 금융위가 대체거래소 설립에 적극적이지 않아 금융위 감독대상이 되는 증권사들이 섣불리 나서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 의원은 "한국거래소는 도입되지도 않은 대체거래소 제도 덕분에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이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되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국정감사 대상기관에도 포함시킬 수 있게 된다"며 "한국거래소의 특혜를 해소하고 정체돼 있는 대체거래소 설립 추진의 유인을 만들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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