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발에도…이수진 "단호히 말한다, 의료는 공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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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18 14:43   수정 2020-09-18 14:45

의료계 반발에도…이수진 "단호히 말한다, 의료는 공공재"


간호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대생들이 스스로를 사회의 '공공재'라고 인식해야 한다"고 발언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수진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차 "의료는 공공재, 의사는 공공인력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의원은 "어제 대정부 질문 내용에 대해서 의사들과 일부 보수언론이 반응을 보였다"면서 "저는 단호히 주장한다. 의료는 공공재, 의사는 공공인력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는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립의료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 더 나은 의료장비와 실력 있는 의사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저렴하게, 질 좋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의료인력 양성은 국가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면서 "국립대부터 의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배출된 의사들은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공공병원에 근무하도록 하는 '공공의사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료진 파업 당시에도 정부 측은 "의사는 공공재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해 의료계 반발을 샀다.

일부 의료진은 '우리는 공공재가 아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려 온라인 항의도 진행한 바 있다. 그럼에도 여권에서는 '의료진은 공공재'라는 주장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재난시 의료진을 재난 상황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재난관리 자원에 포함시키는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최근 이수진 의원은 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 정책을 '원점 재논의'하기로 합의했음에도 "(합의와 별개로) 파업에 참여한 의사들은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수진 의원은 2007년 세브란스병원 노조위원장 시절 1개월간 간호사 파업을 주도한 바 있다. 때문에 일각에선 "간호사 파업을 주도한 사람이 의사 파업을 비판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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