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0일 "부작용 없이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을 동시에 안정화시킬 가장 확실한 대책은 신규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급을 확충할 수 있는 대책으로 지난 8·4 부동산 대책만을 언급해 실제 시장 상황과는 괴리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 차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글을 통해 "부동산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매매시장의 상승폭이 줄어든 가운데 전세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매매시장 안정을 위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인 결과로 일시적인 전세시장의 초과 수요가 나타났다는 것이 김 차관의 생각이다.
김 차관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 수요는 매매에서 전세로 이동하고, 세금절감을 위해 집주인들이 실입주를 선택하게 되면 선호지역의 전세매물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규 주택공급을 늘려야한다는 해법을 내놨다. 김 차관은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상충관계이지만 장기적으론 동행관계"라며 "부작용 없이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을 동시에 안정화시킬 가장 확실한 대책은 신규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표된 공급계획을 최대한 신속하게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매매시장 안정을 통한 전세시장 안정이라는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과열 문제를 공급 확대로 풀어야한다는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김 차관의 이날 발언도 기본적으로는 이같은 문제의식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공급 대책으로 정부가 발표한 8·4 대책만을 언급한 것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분양물량이 급감하는 등 내년 서울 아파트 공급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부동산114 기준)은 2만5120가구로 올해(4만8719가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권전매금지 등으로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린 영향이다. 수요자가 원하는 서울 지역의 공급이 충분치 않다면 김 차관이 말한 '신규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해법도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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