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은 21일 국회에서 입법을 논의 중인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가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자기 정치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작심 비판했다. 여야 할 것 없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법안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용만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경제입법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코로나 사태로 도저히 버티기 어렵다는 기업들 목소리가 넘쳐나고 있는데 국회가 이런 기업들 호소에 얼마큼 답변하고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평소 합리적 마인드로 여야 정치권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박용만 회장이지만 경제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진행하는 정치권에 날 선 비판을 날린 셈이다.
현재 국회에선 다중대표 소송제도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임 및 대주주 3% 의결권 제한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과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박용만 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은 매일 생사의 절벽에서 발버둥 치는 상황에서 과연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여야 가리지 않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안을 추진해 기업들이 사면초가"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추진되는 경제 입법에 대해 전부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방법과 절차 모두에 문제가 있는 만큼 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부작용, 대안까지 토론하며 옳은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법 개정 취지가 불공정거래를 바로잡고 대주주의 전행을 막겠다는 것인데, (이 같은) 원인이 되는 동기가 있다"며 "동기를 그냥 놔둔 채 결과만 가지고 간섭하고 규제하면 결국 부작용을 낳거나 필연적으로 우회하는 방법을 양산하게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절차를 봐도 거의 (정치권의) 일방통행으로 갈 것이 예상된다"며 "법 개정과 관련해 경제계에서 여러 차례 의견도 냈고 설득 노력도 했는데도 여야가 합의해 '마이동풍'처럼 처리한다면 기업 관련 법안인데 기업의 의견은 무시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급적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해 감독으로 해결하는 게 우선돼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박용만 회장은 기업들을 향해서도 "무조건 '된다, 안 된다'는 입장만 되풀이해선 해결책이 나올 것 같지 않다"면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부작용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검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았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박용만 회장은 22일 국회를 찾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된 기업 및 경제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