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이란 제재 복원…북한과 협력 인사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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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22 16:12   수정 2020-09-22 16:17

美, 대이란 제재 복원…북한과 협력 인사도 포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를 복원하고 이란의 핵 활동 관련 주요 인사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건물에서 국무부·재무부·국방부·상무부 등 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를 복원하고, 이란의 핵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관련 활동을 지원한 기관·개인에 대해 새 제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이란 핵무기 보유 용납 못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핵 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이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무기를 새로 들여 세계 다른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도 허용치 않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 무기 개발에 관련된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는 행정명령도 내렸다.

미국은 이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의 주요 생산자와 공급자 등을 제재하기로 했다. 미국은 이란이 유엔의 무기 금수조치를 위반하는 데 협력했다며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란과 북한간 미사일 협력에 관여한 이들도 제재 목록에 들었다. 미국은 이란인 세 명과 미사일 관련 연구기관 한 곳에 대해 북한과 우주발사체 관련 협력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협력 시점이 기존 제재 이전인지, 아니면 최근인지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선 따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해 3월 보고서에서 이란 군부가 북한과 핵·미사일 개발 협력을 지속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양국 간 협력의 범위를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로 이란을 비롯해 북한에도 간접적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유럽 등 “미국의 일방적 조치, 근거 없다”
미국은 이란이 2015년 체결된 이란핵합의(JCPOA)를 어기고 핵 개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미국이 다음달 유엔의 대이란 무기금수 조치 만료를 앞두고 대체 수단으로 이란 제재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은 이란 무기 금수 조치 연장 결의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부결될 경우 이란에 대해 철회했던 제재를 전면 복원하는 이른바 '스냅백' 조치를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지난달 유엔 안보리에서 부결됐다.

반면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이사국 다수는 미국이 이란에 제재 스냅백을 발동할 권리나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핵합의에서 2018년 일방 탈퇴했기 때문이다. 이미 합의에서 탈퇴한 나라가 그 합의 내용을 근거로 다른 국가를 제재할 수 없다는게 유럽 각국 등의 주장이다.
이란 리알화 가치는 '역대 최저수준'
이란 리알화 가치는 역대 최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이란 외환전문 웹사이트 본바스트닷컴에 따르면 이날 이란 리알화는 달러당 27만1300리알에 거래됐다. 전날(27만3000리알)에 비해선 가치가 소폭 올랐지만, 미국 제재 발표 전인 지난 19일보다는 여전히 가치가 낮다. 지난 19일 리알화는 달러당 26만7800리얄에 거래됐다.

이란 리알화는 미국의 제재로 공식적으로는 달러화와 교환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때문에 비공식 시장을 통해서만 환율을 알 수 있다.

리알화는 올들어서만 가치가 약 49% 깎였다. 미국이 이란 제재를 복원하겠다고 선언한 2018년 5월 이전과 비교하면 가치가 4분의1 이하로 쪼그라들었다. 미국의 제재 복원 직전 리알화는 달러당 6만 리알 수준에 거래됐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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