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년사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는 출입국 관리 부실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법무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및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총 390,281명의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20만 8971명이었던 불법체류자는 2017년 25만 1040명, 2018년 35만 5126명, 2019년 39만 281명 등으로 4년사이 급격히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태국(15만 2439명), 중국(7만 536명), 베트남(5만 8686명) 순서로 불법 체류자가 가장 많았고, 증가율로는 카자흐스탄(280%), 러시아(214%), 태국(174%) 순이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레 불법체류 외국인에 의한 범죄도 증가했다. 2015년 3189건이었던 범죄수는 2019년 5168건으로 크게 늘었다.
유상범 의원은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며 "철저한 출입국관리를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발생을 방지하고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해 불법체류 외국인 발생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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