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0년 이자지출 109兆…GDP대비 3%로 급상승

국가채무가 증가하면서 국채 발행에 따른 정부 이자 지출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8일 발간한 ‘2020~2070년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정부 이자지출은 올해 15조7000억원에서 2070년 109조4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연평균 증가율 4.0%로, 의무지출 연평균 증가율(2.2%)의 거의 두 배 수준이다. 의무지출은 법률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을 말한다. 이자지출이 전체 의무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6.1%에서 2070년에는 14.4%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이자지출 비율도 같은 기간 동안 0.8%에서 3.0%로 상승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자지출은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부담으로 발행한 국고채권 이자,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예수금 이자, 주택도시기금에서 발행한 국·공채 이자 및 기타 이자지출 등으로 구성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고채가 매년 누적되기 때문에 이자지출도 급증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