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개발사 '연합군 결성'…구글·애플에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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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29 16:06   수정 2020-09-30 00:41

앱 개발사 '연합군 결성'…구글·애플에 반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구글과 애플의 앱 장터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글로벌 앱 개발사들은 ‘인앱 결제(앱 내 결제)’를 통해 매출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떼가는 구글과 애플의 약관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과 혁신을 막는 불공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글이 29일 게임뿐 아니라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 인앱 결제를 강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내외 앱 개발사와 플랫폼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게임 ‘포트나이트’ 등을 개발한 미국 에픽게임즈는 구글·애플과 수수료 문제를 둘러싸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에픽게임즈는 포트나이트 앱 내에서 수수료가 떼이는 인앱 결제가 아니라 자체 시스템을 통한 결제를 유도했다. 그러자 구글과 애플은 자사 앱 장터 운영지침 위반을 이유로 포트나이트 앱을 삭제했다. 구글은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하기 이전에도 게임에 대해선 수수료 30%를 강제해왔다. 에픽게임즈는 자사 앱이 퇴출되자 미국 법원에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에픽게임즈 등 개발사들은 플랫폼 업체에 맞대응할 연합군을 모으기 위해 비영리 단체 ‘앱 공정성 연합(CAF)’을 최근 결성했다. 이 연합에는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업체인 스포티파이, 데이팅 앱 ‘틴더’의 운영사 매치그룹 등 13개 기업이 참여했다. 앱 공정성 연합 측은 공식 웹페이지에서 “모든 앱 개발사가 (구글과 애플의) 지나치게 엄격한 약관 등으로부터 벗어나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했다.

개발사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해외 경쟁당국은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약관을 살펴보고 있다. 스포티파이는 유럽집행위원회(EC) 경쟁당국에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과 호주의 경쟁당국도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게임·콘텐츠 개발사들도 구체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공동소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화난사람들은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수수료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 위해 다음달 23일까지 피해 업체를 모으고 있다. 신고 대리인을 맡은 정종채 변호사는 “신고 사실이 구글과 애플에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는 업체가 많지만 여러 개발사가 참여 의사를 밝혀오고 있다”고 말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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