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슨한 규정으로 해외근무 외교관 자녀의 학비가 많게는 한 학기에 수천만원씩 지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7∼2019년 재외공관 근무 외교관 1846명의 자녀 2840명에게 지원된 학비는 총 3963만 달러(463억원)였다.
지난해의 경우 일본 히로시마(廣島) 총영사관 외교관의 중학교 1학년 자녀에게 한 학기 학비로 3만5277달러(4123만원)가 지원돼 가장 금액이 컸다.
한 학기 기준으로 2만달러 이상의 학비가 지원된 공관은 히로시마, 미국 휴스턴, 일본 후쿠오카(福岡), 홍콩, 베트남 호치민, 헝가리, 독일 함부르크, 필리핀 등이었다.
유치원은 국제학교에 보낼 경우 제한이 없었고, 초·중·고교생은 외교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초과분의 65%까지 지원할 수 있어 사실상 무제한 지원이 가능했다.
김 의원은 "한 학기에 수천만원의 학비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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