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월성 1호기 가동 중지 피해, 정부가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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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20 15:02   수정 2020-10-20 15:06

박완수 "월성 1호기 가동 중지 피해, 정부가 보상해야"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월성 1호기 가동 중지에 따른 경북지역 고용 감소 피해가 연인원 32만명, 경제피해액은 2조3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경제적·사회적 손실에 대한 보상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보고서'를 통해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은 월성1호기뿐 아니라 울진에 건설 설계용역 중이던 신한울 3·4호기, 영덕의 천지 1·2호기 원전까지 모두 백지화돼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경북도의 분석으로는 한울 3, 4호기와 천지 1·2호기 건설 백지화로 연인원 1240만명의 고용피해, 2조600억원의 기회비용 피해, 5조원의 지방세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월성 1호기의 피해에 따른 구상권 청구는 물론 고발도 검토해야 한다"며 "아울러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건설 백지화에 대한 피해 보상 절차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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