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저평가' 결론에도…사과는커녕 감사원 때린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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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21 12:00   수정 2020-10-21 12:09

'경제성 저평가' 결론에도…사과는커녕 감사원 때린 與


감사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 "월성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고 지적해지만 여권은 오히려 감사원을 비판하는 분위기다.

감사원은 지난 20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담긴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알면서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평가에 사용토록 했고, 그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도 관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부 국장과 부하직원은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2019년 12월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2018년 4월4일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 등이 나오기도 전에 월성1호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 같은 감사 결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감사 결과는 일부 절차 미흡에 따른 기관경고와 관계자 경징계에 불과하다"며 "'제도상 미비점'으로 인한 '경제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 저하'라는 의견이 있을 뿐, 전체적으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은 없다"고 자평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경제성 평가는 향후 발생할 일에 대한 예측일 뿐,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통상적 감사에 불과한 이번 감사를 마치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심판대인 양 논란을 키운 국민의힘과 감사원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월성1호기는 연간 1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주변 지역 주민들의 몸속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끊임없이 검출되고 있는 것은 바뀌지 않는 진실"이라며 "틈만 나면 가짜뉴스를 만들어 국민을 현혹할 게 아니라 세계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직시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되레 비판했다.

백운규 전 장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원이) 경제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감사원은 경제성 분석을 회계상 적시되는 내용만을 가지고 분석했는데 사회적 비용도 포함하는 게 맞다"고 반발했다.

탈원전 정책을 강력 추진했던 청와대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산업부는 감사 결과에 대해 "경제성을 제외한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향후 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에너지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입장문을 통해 "결국,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된 시나리오에 의한 '대국민 기만쇼'였다"면서 "산업부 장관의 배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음을 모든 국민들은 알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을 폐쇄하는 그 무모함에, 대한민국이 분열되고 천문학적 액수의 손실만 국민 곁에 남았다"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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