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낙태죄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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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0-26 09:00  

[생글기자 코너] 낙태죄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

정부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 예고했다.

임신 14주까지의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여성계와 종교계 양쪽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신 14주 이전까지 여성의 자유에 따라 낙태할 수 있고, 24주까지는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한 특정한 이유가 있을 때 낙태가 허용된다는 것이다. 배우자 동의를 받아야 낙태가 가능한 기존 배우자 동의 요건도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여성계에서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23개 단체 모임인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고 건강권과 자기 결정권,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이라며 낙태죄 전면 폐지를 외치고 있다. 서지현 검사는 임신 14주차와 24주차 입증이 힘들고 태아의 독자적 생존 가능 시점은 의료 기술, 접근성, 개인 차이 등에 따라 달라져 해외에서는 12주, 14주, 22주 등으로 다양하다며 개정안의 허점을 꼬집었다. 많은 여성시민단체에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 중이다.

종교계에서는 낙태 대부분이 임신 12주 이내에 이뤄지기 때문에 여성의 자유에 따라 낙태가 가능한 개정안은 사실상 합법인 데다 특정한 사유에 포함된 사회·경제적 사유의 기준이 모호해 대다수 이유를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공식적으로 태아 살인을 정당화하고 생명 경시 풍토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치계에서는 낙태죄 폐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낙태죄 존폐 논란은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작년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7년 만에 결정이 뒤집혔다. 사회 분위기가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권리를 중시하는 분위기로 기울어진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봐야 할까. 먼저 초·중·고 학생들의 성교육이 필요하다. 올바른 피임 방법을 알려주고 건강한 성 가치관이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 교육은 학생들에게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다. 건강한 성 가치관이 뿌리내리지 못한 성인들도 교육이 필요하다. 생명 교육 또한 중요하다. 생명 교육 없이 낙태죄가 사라진다면 사람들이 낙태를 가볍게 여길 것이다. 따라서 지금보다 더 많은 태아가 세상이라는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질 것이다.

임현도 생글기자(대인고 1년) hyundo1slik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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