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조국 전 장관의 지시가 없었다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지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박 전 비서관은 유재수 사건의 비위 근거가 약했다는 조국 전 장관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날 오전 증인석에 앉은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이 유재수 건은 백원우 전 비서관과 협조해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며 "백원우 전 비서관은 유재수의 선처 가능성을 물어봤고 저는 거절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유재수 건 외에 조국이 백원우 전 비서관과 협조해서 처리하라고 한 사건이 있냐"고 묻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비서관은 검찰조사 때 당시 유재수 사건에서 확인된 것만 해도 기사 딸린 차량 제공에 항공권 및 골프채 수수 등 금액이 상당해 중징계 사안일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그럼에도 감찰이 유야무야 종료되고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묻자 박 전 비서관은 "당시 감찰 결과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는 권한은 민정수석에게 있었다"며 "저는 수석에게 감찰결과나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 제 의사를 충분히 말했다"고 답했다. 박 전 비서관은 앞선 검찰조사에서도 "계속적인 감찰이 필요하고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수차례 드렸음에도 감찰 중지를 지시한 건 조국"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이 "특감반의 감찰이 종료될 때는 통상적으로 최종보고서가 작성되는데 유재수 건은 작성되지 않았다. 감찰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냐"고 묻자 박 전 비서관은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조국의 감찰 중단 지시가 없었으면 별다른 공식 조치 없이 (감찰이) 중단될 수 있었냐"는 질문에 박 전 비서관은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조국은 검찰조사에서도 유재수 사건은 당시 추가적으로 조치할 방법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사실관계에 부합하나"고 물었고, 박 전 비서관은 "부합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박 전 비서관은 “허위 답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는 나도 관여돼 있었다"며 "유재수 비위 첩보는 근거가 뚜렷했고 혐의가 밝혀진 상황으로 첩보 근거가 약한 것은 다른 사적인 부분이었다"고 답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서만 비정상적으로 조치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박 전 비서관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검찰조사때는 정무적 고려를 했을 것이라고 답하지 않았냐'고 묻자 박 전 비서관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답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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