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사진)이 "내년 초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해 뉴딜 참여 기회를 넓히고 민간부문 뉴딜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3차 한국판뉴딜 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한국판 뉴딜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은 정부의 재정투자, 법제도개선에 더해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로, 변화가 빠르게 확산돼야 성공할 수 있다"며 "정부는 민간 참여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뉴딜 관련 민간 투자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해소하는 원스톱 창구를 구축하겠다"며 "민간부문을 찾아가 더 자주 만나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차관은 민간부문의 참여와 투자 이미 움직임이 시작했다고 전했다. 김 차관에 따르면 SK 8개 계열사는 국내 최초로 'RE100'가입을 신청했고,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데이터 센터 신축을 추진 중이다. 현대차는 수소 유통 인프라 구축에 나섰고, 데이터댐 사업에도 2100여개 기관과 기업들이 참여 중이다.
이와 함께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 중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 1월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처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의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운영할수 있게 됐다"며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힘든 청년·경력단절여성·자영업자 등까지 고용안전망의 보호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고용 상황 개선과 빈곤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 연계로 일을 통해 자립할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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