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임대차 계약 갱신 때뿐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김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여러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고 답했다.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앞서 임대차 3법을 도입할 때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신규 계약에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여러 고려할 점이 많아 반영되지 않았으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이전 계약 임대료의 일정 비율만 임대료를 올리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지금 또 다른 것을 검토하기보다는 여러 문제에 대해 분석을 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대차법이 개정돼 계약갱신청구권(2+2)이 행사되기 시작한 것은 9월 계약부터로, 확정일자를 통해 통계가 모여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지 몇 달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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