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기필코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주무부처 장관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책이 있으면 벌써 했을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7일 논평을 통해 "부총리의 고백이 너무 솔직해서 국민은 슬프고도 아프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하여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홍남기 부총리는 '전세 대책이 언제쯤 나오냐'는 질문에 '날짜를 지정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적인 뾰족한 대책은 기대 안 하는 게 맞다, 기존 대책을 충실히 하겠다, 이렇게 들린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특출난 대책이 있으면 벌써 정부가 다 했겠죠"라고 답했다. 사실상 대책이 없다는 뜻이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특출난 대책이 있으면 벌써 정부가 다 했겠죠' 어느 필부의 말이 아니라 부총리의 말이다. 너무 솔직해서 슬프고도 아프다. 벌써부터 내년 신학기가 다가오는 게 무섭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세난에 이어 집값마저 들썩이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부동산 대책을 수십 번 발표해 왔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다. 기대는 산산조각 났고 현실은 싸늘하다"고 지적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시장을 무시하고 잘못된 이념을 대입했기 때문"이라며 "이 와중에 여당은 임차인 거주 기간을 최대 6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까지 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인식을 뿌리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사의를 표명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사표를 반려하고 홍 부총리를 재신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큰 성과를 냈고 향후 경제 회복이란 중대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해 사표를 반려하고 재신임했다"고 설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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