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現 방위비 1년 연장' 검토…한국은?

미국과 일본은 지난 10일 워싱턴DC에서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 협상을 시작했다고 미 국무부가 12일 밝혔다. 미·일 간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협상은 내년 3월 만료되는 ‘미·일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5년 기한)을 갱신하기 위한 것으로, 양국 실무자들은 지난달 중순 이와 관련한 사전 회의를 열었다.

올해 일본의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1993억엔(약 2조1000억원)이다. 동맹국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분담금을 연간 80억달러(약 9조2000억원) 수준으로 세 배 넘게 인상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내년 1월 동맹 관계를 중시하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출범을 앞둔 만큼 이번 협상은 일본 측의 분담금이 크게 늘지 않는 선에서 타결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내다봤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9일 “일본 정부가 특별 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 더 연장해 분담금 규모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주일미군 분담금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작년 9월 이후 1년 넘게 진전이 없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기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도 ‘현행 유지’ 방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하헌형/송영찬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