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6조 '초슈퍼예산'인데…국회 또 '묻지마 증액'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예산’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치면서 더 불어나고 있다. 국회 상임위가 지역구 선심성 사업과 현금성 복지 예산 등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무턱대고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재·보궐선거를 겨냥한 정치권의 ‘묻지마 예산’ 증액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까지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10개 상임위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쳤다. 이들 상임위의 내년 세출 예산은 정부 원안 대비 8조3369억원 늘어났다. 앞으로 예비심사 의결에 나설 나머지 상임위까지 고려하면 17개 전체 상임위의 증액 규모는 10조원을 훌쩍 넘을 전망이다.

도로, 다리 건설 등 사회간접투자(SOC)사업을 주로 다루는 국토교통위는 정부 원안 대비 2조3620억원 증액했다.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 등 전국 72개 도로 사업 예산을 늘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1조3376억원) 교육위(1조1227억원) 환경노동위(6559억원) 등도 크게 증액했다.

상임위 예비심사가 끝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격 심사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금액이 조정된다하더라도 증액 사업 중 상당수가 증액된 채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역구와 연관된 SOC사업 등은 증액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지난해에도 예결위에서 전체 예산 규모는 조정이 이뤄졌지만 최종 SOC 예산은 정부안보다 9000억원 늘어났다.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예산이 불투명하게 조정되는 데 대해 국회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중기위 소속인 조정훈 기본소득당 의원은 “예산소위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양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간사 간 합의로 뒤집었다”며 “예산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재·보선, 2022년 대선 등 ‘선거 시즌’이 다가오면서 선심성 재정지출 급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