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또다시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앞서 정부·여당이 중점 과제로 두고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찬성하며 당내 반발을 산 바 있다.
김종인 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를 향한 10년간의 여정' 주제 강연회에서 "공정경제 3법이 우리나라 경제에 끼치는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기업이 책임을 질 때, 법규를 지키면서 이윤을 최대로 할 때, 이를 통해 부가 효율적으로 창출될 때, 정부도 더 많은 세입으로 좋은 일을 많이 추진하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시장경제의 모순은 놔두면 절대로 해결하지 못한다. 최근 경제 3법을 보면 공정거래법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독과점 횡포를 제어하려고 만든 것인데 공정위는 불공정행위 당사자, 공정위, 로펌이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고 끝낸다"며 "전속고발권도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밖으로는 나타날 수가 없다. 불공정거래를 제대로 심판하려면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내가 느끼기에는 큰 기업의 재계 사람들은 공정경제 3법에 대해 크게 불편해하지 않을 것이다.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나아서 반응하는 것이지, 큰 방해물이기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경제 세력이 정치 세력의 우위인 모양새"라며 "시장경제가 원리대로 하면 강자만 남는다. 이후에는 사회적 폭발이 이뤄져 시장경제가 운영이 안 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재벌을 가만두면 독과점이 나타난다. 시장경제는 원래부터 모형 그대로 발전한 것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수정을 거쳐 제약이 더해져 오늘날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시장경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시장경제 시스템은 탐욕이 문제다. 본능이다. 이를 제어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사회 조화와 기업이 효율은 제도적 장치 없이는 불가능하다. 제어 없어 시장경제의 모순을 무엇으로 해결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끌고 있는 공정경제 3법이 올바른 법안 처리 과정을 거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선을 나타냈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정경제 3법이 과연 처음 모습 그대로 통과될 것에 대해선 의문이다. 이전 정부들은 법안에 알맹이가 있었으나, 지금은 처음은 근사하나 최종적인 법안은 있으나마나 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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