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9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대책과 관련 "이번 대책으로 전세 공급이 증가하면 이에 따른 연쇄적인 전세 이동이 발생해 전세 매물이 증가하고 임대차 3법에 따른 변화된 거래 관행도 점차 정착돼 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허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궁극적으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늘어나는 등 임차인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 시행으로 불거진 '전세 절벽'에 대한 대책으로 2022년까지 11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호텔, 빈집 등을 활용한 공급 대책도 포함됐다.
허 대변인은 임대차 3법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허 대변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신규 수요가 감소하는 과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세난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지만 역대 최저 수준의 저금리, 가구 분화로 인한 임차수요 증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시장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허 대변인은 "부동산 정책은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문제가 집약되어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어렵고 복잡한 영역이고 절대 악도 없고 절대 선도 없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주거 안정'이라는 큰 틀에서 최선의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높은 품질의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공급된다는 신뢰를 국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보다 면밀하고 세심하게 관찰해 이번 대책에 따른 공급 상황을 주기적으로 알려주기를 바란다"며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현실감 있는 정책들을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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