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방법은 각개격파뿐"…경제계, 입법 저지 '막판 총력전'

요즘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 부회장과 임원들의 출근지는 본사가 아니다. 거의 매일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해 의원회관을 돌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간 기업규제 3법(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 저지를 위해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22일 경제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상의, 전경련, 경총 등 경제단체들은 기업규제 3법 저지를 위해 단체장부터 실무자들까지 나서 의원실과 ‘1 대 1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경제단체들은 정부·여당이 기업규제 3법 입법을 본격 추진한 지난 9월께부터 ‘저지 총력전’에 나섰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등은 9~10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기업들의 의견을 들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지난달 민주당이 주최한 간담회에서도 △규제가 과연 필요한지 △해결책이 반드시 법 개정뿐인지 △법 개정을 한다면 현실적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등에 대해 “면밀히 고려해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여당이 ‘규제 3법을 정기국회 중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꺾지 않고 있고, 각 법안에 기업들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으면서 경제단체들은 의원실 ‘각개격파’라는 최종 행동에 나섰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제 남은 방법은 의원실 관계자들을 계속 찾아가 설득하는 것뿐”이라며 “담당 부서 실무자들은 매일 의원실에 가 있고 임원들도 틈나는 대로 의원, 보좌관들을 만나 기업규제 3법의 부당함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