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청년층 첫 집 마련시 'LTV 90%' 허용하자" [전문]

원희룡 제주도지사(사진)는 24일 청년들에게 담보인정비율(LTV) 90%로 대출 문턱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처음주택'을 제안했다.

원희룡 지사는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영끌(영혼까지 끌어 대출)' 단어를 언급하며 "우리 젊은이들이 영혼까지 팔아야 할 정도로 악화된 이 주택시장의 현실이 너무도 가슴이 아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 청년들의 자가보유 욕구는 2018년 64.7%에서 2019년 73.3%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실정 때문에 차라리 내 집 사서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청년들의 첫 집, LTV 90%. 갚을 능력이 된다면 허용해줘야 한다"며 "전세 소멸 시대에 그것마저 안 해주면 우리 젊은이들은 어쩌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다음은 원희룡 지사 페이스북 전문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청년들의 첫 집, 처음주택 자가보유를 허하라.>

지난 8월 주택거래의 36.9%를 30대가 차지했고 ‘영끌’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 평생의 꿈은 내 집 마련이었지만 영혼까지 끌어와야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영혼까지 팔아야 할 정도로 악화된 이 주택시장의 현실이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청년들의 자가보유 욕구는 2018년 64.7%에서 2019년 73.3%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이 이토록 악화되는 바람에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실정입니다.
차라리 내 집 사서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겁니다.

청년들의 첫 집, LTV 90%.
갚을 능력이 된다면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전세 소멸의 시대에 그것마저 안 해주면 우리 젊은이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전세는 사실 은행이 해주지 않는 대출의 절반을 담당하는 역할이었습니다.
LTV 50%에 나머지는 전세가 대신해주고 있었습니다.

임대차 3법이 전세를 소멸시키는 중이라면 이제 그 역할을 1금융권으로 끌어와야 합니다.
신용대출까지 금지시키고 청년들을 2금융권 그 이상까지 밀어내면 더 높은 이자,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키는 겁니다.

집값 올린 게 정부 정책 실패인데 집 사는 것도 안 돼, 호텔이나 빈집 가서 전세 살아, 이런 대응이면 분노만 커질 뿐입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갔습니다.
대출로도 그 집 사기 어렵다고 한숨 쉬는 청년들이 대부분입니다.

청년들의 첫 집, 처음주택.

LTV 90%로 대출 완화와 더불어, 지역 주택가격의 중간값 수준에서 첫 집을 구매하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일부를 정부가 무이자대출로 지원하는 처음주택을 제안합니다.

노후복지가 불안한 우리나라에서 자기 집 하나라도 있어야 버티겠다는 청년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기 집 갖는 걸 더 이상 적폐로 몰지 않아야 합니다.

투기꾼 잡겠다고 우리 청년들까지 낭떠러지 끝으로 몰아서는 안 됩니다.

청년들이 구매 가능한 처음주택.
그들의 소득으로도 충분히 구매 가능한 주택을 지어서라도 공급하고, 건설이 오래 걸린다면 지역 집값의 중간값 수준에서 구매하는 청년들의 첫 집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좋은 사회는 청년이 삶의 희망을 갖는 사회입니다.
청년들의 '꿈꿀 권리'를 꺾지 말아야 합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