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한민국에서 난임 지원받으려면 직업 포기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사진)는 24일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난임 시술 시에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80% 그 기준 때문에 지원 받으려면 직업을 포기해야 하고 직업을 유지하려면 지급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저출생 사회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우리 사회의 저출생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권은희 원내대표 주최로 진행됐다.

"저출생 대책에는 일자리 대책과 주거 대책 포함해야"

안철수 대표는 "지난해 우리의 합계 출산율은 0.92명이었으며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부동산값 폭등까지 겹쳐 지난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84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며 "우리가 저출생 사회가 된 이유는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늦게 하기 때문"이라고 바라봤다.

이어 "이러한 미혼이나 만혼의 가장 큰 이유는 제대로 된 일자리가 부족하고 거주비용도 너무 높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저출생 대책은 일자리 대책과 주거 대책을 포함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혼을 하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 결혼한 부부 중에서도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를 먼저 살피는 것이 저출생 문제해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권은희 원내대표는 지난 20대 국회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난임 부부의 고충을 직접 들으면서 문제해결 앞장서왔다"고 전했다.

"정부 잘못 때문에 아이 포기하는 나라 안된다"

안철수 대표는 "2018년과 지난해 총 4번의 간담회와 토론회를 거치며 실질적 성과를 냈다"며 "국회에서 흔히들 어떠한 사회적 규제에 대해 한 번 간담회를 하고 그다음으로 그다음으로 팔로우 업(Follow-up)이 안 되는 경우도 많지만 국민의당과 권은희 원내대표는 지속적으로 간담회 토론회를 거쳐 실제로 법과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7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안철수 대표는 해당 법을 언급하며 "연간 3일에 불과한 난임 휴가 일수도 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용은 난임 치료 휴가 확대, 난임 치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권 신설,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치료사실 누설 문제 등 난임 부부와 임산부들이 겪는 실질적 문제 개선에 대한 것"이라며 "난임 치료는 비용뿐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치료임에도 제도적 지원과 관심이 부족,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아이 포기하는 난임 부부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