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디지털稅 고지서' 날린 佛

프랑스 정부가 글로벌 정보기술(IT) 대기업에 디지털세 과세를 통보했다.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미국 기업이 대부분이어서 미국과 프랑스 간 디지털세 갈등이 다시 불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 재정경제부는 이날 디지털세 부과 대상 기업에 올해 납세분을 고지했다. 디지털세는 특정 국가가 다국적 IT기업에 국가 내 디지털 서비스 매출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기업의 본사나 공장이 해당 국가에 없더라도 디지털 서비스를 했다면 세금을 물린다. 기존 법인세 등과 별도로 부과된다.

프랑스는 작년 7월 세계 처음으로 디지털세를 제도화했지만 시행은 유예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세금제도를 시행하지 말라며 보복관세 카드로 맞섰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으면 디지털세 부과를 강행하겠다고 밝혀왔다. OECD는 지난 10월에 합의 목표 기한을 내년 중순으로 미뤘다. 프랑스의 한 정부 관계자는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며 “각 IT기업이 코로나19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부터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의 이번 결정을 두고 미국 CNN은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무역갈등 무대가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앞서 유럽 등 주요 동맹과 무역·외교 등 각 측면에서 긴장을 완화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디지털세를 두고는 미국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거세다. FT는 “미 의회에선 디지털세에 대해 초당적인 반대 움직임이 크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바이든도 보복관세를 무기로 협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직 미 재무부 관료인 브라이언 젠은 “차기 행정부가 출범해도 백악관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아예 새로운 추가 관세를 위협 카드로 쓰진 않을지 몰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경고한 추가 관세안은 충분히 협상에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