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온종일 돌봄 정책운영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염 최고위원은 3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합계출산율 1명 미만 국가"라며 "1미만 출산율 숫자는 개인과 가족이 출산과 양육을 위해 포기해야할 것이 너무도 많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6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확정을 앞두고 공청회가 개최된 것을 거론하며 "기본계획 시안은 육아휴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고 전했다.
염 최고위원은 "돌봄 서비스는 영유아 보육보다 초등 저학년 방과 후 돌봄 영역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다"며 "양적인 부족도 문제이지만 운영상 비효율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초등 방과 후 돌봄을 위해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을, 보건복지부는 ‘다함께 돌봄’과 ‘지역아동센터’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각각 실시하고 있는 것을 거론하며 "중앙정부가 이렇게 하다 보니, 지방정부 역시 교육청소년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에서 제각각 서비스를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염 최고위원은 "학부모는 고도의 정보력과 민첩함 없이는 본인이 원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대로 선택하기가 어렵다"며 "사업만 늘린다고 능사가 아닌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목표가 같다면 사업도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돌봄 수요자와 직접 만나는 지방정부가 지역에 맞는 통합 돌봄 정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그래야 현장에서 각각의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부모가 기관마다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하나의 창구를 통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 최고위원은 "중앙정부는 돌봄 사업 통합재정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에 포괄사업비 방식으로 이양해야 한다"며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 중인 온종일 돌봄 체계는 기초지방정부의 재정 확충과 자율성 강화를 전제할 때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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