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영 법무차관, 秋에 사의 표명…"일련의 사태 책임 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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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2-01 19:47   수정 2020-12-01 19:49

고기영 법무차관, 秋에 사의 표명…"일련의 사태 책임 통감"


고기영 법무부 차관(사진)이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차관은 전날 오후 추미애 장관에게 차관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은 1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 뒤 외부에 알려졌다.

사표를 제출한 고 차관이 주변에 "최근 일련의 사태에 차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고 차관이 윤 총장의 징계를 심의할 징계위 개최를 막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추 장관이 청구권자로 징계위에서 빠지면서 고 차관이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무부는 이날 오후 윤 총장의 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2일에서 이틀 연기한다고 밝혔다. 또 조만간 고 차관의 후임 인사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일각에서 법무부가 징계위 개최를 연기한 데 고 차관의 사의 표명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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