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건설임대에 투자하는 공모형 리츠와 부동산 펀드에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민간과 협력해 중산층의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며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활용하는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를 활성화하여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다수 일반국민에게도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하며 중장기적으로 임대시장 안정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구상하는 부동산 펀드의 3가지 기본 원칙도 제시했다. 우선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공공성과 시장성간 합리적인 균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설계해야한다고 봤다. 또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임대방식보다는 주택공급 순증효과가 있는 건설임대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했다. 공공과 민간, 일반 국민이 모두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배분 체계를 마련해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리츠?펀드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세제 등 필요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이달 중순 발표되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지난달 19일 주거안정방안 발표 이후 서울지역 주택 가격이 강보합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전세가격 불안 영향 등으로 서울 중저가 지역 중심으로 최근 매수심리 진정세가 주춤한 양상이라고도 했다. 실제로 한국 감정원의 서울 권역별 매매수급지수를 보면 동북권과 강북권이 100을 넘었다.
조정대상지역 인근 비규제지역의 주택 가격이 급등도 논의됐다. 경기 파주의 가격 상승률은 11월 셋째주 0.78%에서 넷째주 1.06%로 뛰었다. 부산 부산진구는 0.86%에서 1.03%로 높아졌다. 규제의 풍선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홍 부총리는 "좀 더 지켜보겠다"고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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