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환영…접경지 도민 안심"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통과됐다. 남북 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안착을 위한 소중한 진척을 이뤘다"면서 "대북 전단 살포로 불안해하던 접경지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게 된 것 또한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살포된 대북 전단은 대부분 남쪽으로 되돌아와 우리 지역의 민간 주택을 파손하고 길 가는 행인들을 위협했다"면서 "전단에서 확인된 내용들은 북한 인권 개선이나 남한 체제 옹호가 아니라 특정 인물에 대한 조롱과 인신공격으로 점철돼 사실상 남북 간 긴장과 대결을 의도했다"고 평가했다.

또 "대북 전단 살포로 2014년 경기도 연천군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명백한 군사적 도발 행위이고,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반국가적 행태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 마땅하나 그 방식은 정당해야 한다. 대북 전단 살포는 결코 합당한 표현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