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에 반영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3조원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영업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제한된다는 의미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청년 등은 빠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6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 예산에 반영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3조원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로 한정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YTN 뉴스특보에 출연해 "피해계층에 대해 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때 3조원 정도 소요를 감안해 이번에 3조원을 편성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4차 추경 편성 당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3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실제로 나간 자금은 2조8000억원이다. 소상공인 지원금 예산 규모만 감안해 3차 지원금으로 예산 3조원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3일 KBS 통합뉴스룸ET에서 "이번 3차 지원금에는 코로나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에 좀 더 초점을 둔다고 이해해주시면 된다"고 했다.
다만 고용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코로나19 추가 확산 가능성을 보고 지원금 지급 규모와 대상, 시기 등을 확대할 수도 있다.
정부는 설 연휴 전 지급 규모와 대상, 방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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