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감정평가법인은 양길수 대표가 정세균 국무총리를 예방하고 부동산시장 동향과 감정평가산업 관련 정책을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총리와 양 대표는 이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 상황을 타개하는데 감정평가사 역할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양 대표는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부동산 가격에는 거품이 끼일 수 있어 시세의 90%로 공시가격을 정할 경우 재산권 침해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양 대표의 설명이다. 특히 국민의 조세 부담과 관련이 깊은 토지·주택가격 공시제도 운영에서 감정평가사의 역할 확대를 건의했다.
부동산 담보대출 때 금융권의 무분별한 자체 감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설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금융권과 감정평가사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10년 전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감정평가 기본수수료의 현실화 등 감정평가업계 애로사항의 해결 필요성도 주장했다.
정 총리는 하나감정평가법인 임직원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 5월 자발적 급여 반납을 통해 1억4500만원을 기부한 것에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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