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명시하자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진 의원은 "정책의 원칙을 바로세워 서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로 요약되는 '주거정의 3원칙'을 명시했다.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은 없지만, 일각에서는 사유재산 침해를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위헌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부 일처제는 들어 봤는데 1가구 1주택제라니. 여기가 공산 국가인가", "돈 있는 사람은 달랑 집 한 채 보유하게 하고 없는사람은 13평 공공임대에서만 살라는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게다가 진 의원이 지난 7·10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TV 토론을 마친 뒤 마이크가 꺼진 줄 모르고 '집값을 잡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는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졌다.
진 의원은 7월 "'100분 토론'을 마친 후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과 저의 대화 내용이 토론의 맥락과 무관하게 왜곡 보도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진 의원은 "김 비대위원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할 수가 없어요'라고 말했고 이에 저는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거다'라고 답했다"면서 "저의 발언은 정부의 대책이 소용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집값 떨어지는 것이 더 문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의 발목을 잡으려는 ‘집값 하락론자’들의 인식과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진 의원은 전날 방송된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100분 토론에서 '집값 과연 이번엔 잡힐까'라는 주제로 토론하던 중 김현아 비대위원이 "떨어지는 게 국가경제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가 없다"라고 말하자 진 의원은 "그렇게 해도 막 안 떨어질 겁니다. 부동산이 뭐 이게…"라고 답했다.
이에 김 비대위원은 "아니 여당 국토위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민들은 어떻게 해요"라고 말했고 진 의원은 대꾸하지 않았다.
본 토론에서 진 의원은 "이제야 부동산 정책의 원칙이 확립될 때가 왔다", "근본적 처방을 하게 됐다" 등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토론이 끝난 뒤에는 전혀 상반되는 주장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장이 컸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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