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950t 서울 쓰레기, 5년 뒤엔 갈 곳이 없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인천시와는 별도로 자체 쓰레기 매립지를 마련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연다. 인천시가 현재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2025년 이후 중단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인데, 마땅한 부지를 찾기 힘든 상황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인천의 ‘쓰레기 독립’ 선언에 난감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경기도, 환경부는 29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통해 대체 매립지 공모를 위한 사전 간담회를 연다. 정식 공모 전 신청하는 지역에 주어지는 인센티브와 친환경 매립지 조성 및 운영 방안 등을 설명하겠다는 취지다. 간담회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열린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지 선정이 시급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10월 ‘쓰레기 독립’을 선언하면서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환경부 등 4자 협의체는 인천 오류동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2015년 합의하면서, 사용 종료 때까지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할 경우 잔여 부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 같은 단서 조항을 믿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매립지 선정에 나서지 않는다며 2025년 이후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천시는 영흥도에 별도의 쓰레기 처리시설을 마련하고 경기도와 서울시의 쓰레기는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대체 매립지를 ‘찾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서울시 등은 “인천시가 갑작스럽게 합의를 깨면 2026년부터 당장 쓰레기를 처리할 곳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하루 평균 950t(하루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약 10%)의 일반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로 보내 처리했다. 서울에는 시가 운영하는 네 곳의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이 있지만 이미 가동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운영 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2010년 민선 5기 때부터 경기도와 서울시에 대체 매립지를 마련하라고 요구했으니 거의 10년이 됐다”며 “지역 민원과 환경 문제 등을 감안할 때 각자 쓰레기는 알아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추가 소각장 설치도 쉽지 않아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추가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8월까지 최종 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 네 곳의 광역자원회수시설이 하루 평균 2200여t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두 곳을 추가 건립해야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혐오시설인 광역자원회수시설 설립 추진에 힘이 실리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촉박한 시간도 문제다. 통상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짓는 데만 30개월이 걸린다. 2년 반 안에 입지 선정부터 주민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해야 5년 뒤 소각장 추가 가동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산업이 성장하면서 생활쓰레기 배출은 계속 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