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기·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놓고 은행권 안팎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더 이상 유예 조치를 연장했다가는 선제적 구조조정 기회를 놓치고 자칫 금융사까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다. 반면 추가 금융 지원이 없으면 자영업자 상당수가 내년에 무너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1을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및 2021년 금융정책 방향' 간담회(영상회의)에서 일부 은행장은 내년 3월로 예정된 대출 이자 유예를 재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신한 하나 국민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장 및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당 등 과 정부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 은행장은 "코로나 상황이 계속 호전되지 않을 경우 (내년 3월말)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이자 만기를 계속 연장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은행권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의 금융 지원 방침에 따라 지난 9월 말까지 중기·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만기와 이자 상환을 연장·유예한 바 있다. 이후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지 않자 이 기한을 내년 3월 말까지 한 차례 더 미뤄준 상태다. 금융당국은 이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들이 이자 유예 연장에 회의적인 이유는 기업의 잠재적인 부실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원금이 아닌 매달 이자 조차 내지 못하는 기업은 한계 기업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설명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전체 은행권의 이자 납입 유예 규모는 950억원(8358건)이다. 평균 적용 금리를 연 2.%로 가정하면 3조8000억원의 원금의 상환 가능성이 불투명한 셈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연체율이 유예 조치 때문에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 부실 가능성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회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 위주로 선별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기업과 은행이 상생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금융 지원이 끊기면 영세 자영업자 다섯명 중 한 명이 내년에 유동성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은행이 24일 공개한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적자 자영업자 가구 비중(2020년 1월~2021년 12월 누적 가계 수지 기준)은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4월 이후까지 연장될 경우 16.6~19.3%로 추산됐다. 만약 유예 조치가 3월로 끝날 경우 이 비중은 20.3~22.4% 로 올라간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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