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71% "규제법안, 코로나보다 무섭다"

한국 기업들이 무기력증에 빠졌다. 굵직한 중소기업을 이끌던 이들은 폐업을 고민하고 있고,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내년이 걱정된다며 한숨을 쉬고 있다. 기업인들을 주저앉게 하는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외부 변수가 아니다. 위기 극복을 향해 달려가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법·제도와 반기업 정서가 문제라고 기업인들은 토로한다.

한국경제신문이 30일 국내 50대 그룹(금융회사 제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42개) 중 70.7%는 규제법안 등 때문에 한국에서 기업하기 힘들다고 답했다. 기업 활동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60.6%가 갈수록 늘어나는 규제법안을 꼽았다. 반기업정서 때문에 힘들다는 답변도 18.2%에 달했다. 여당은 이달 들어 상법과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한꺼번에 처리했다. 경제단체장들이 국회를 여러 차례 찾아가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준다고 반대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CEO 과잉처벌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대기 중이다. 기업을 죄악시하는 반기업 정서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기업인들이 바라는 것은 간단하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기업인을 적대시하는 문화를 없애달라고 호소할 뿐이다. 경제단체장들도 이날 이례적으로 2021년도 신년사를 통해 목소리를 높였다. 땅에 떨어진 기업인의 의욕을 방치하면 한국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낡은 법·제도를 혁신해 기업과 산업의 신진대사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기업을 제약하는 법안이 무더기로 입법화되면서 경제 활력이 저하될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병욱/이선아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