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

입력 2020-12-31 16:30   수정 2021-01-01 02:52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31일 “수사권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새롭게 시행될 형사사법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올해부터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큰 변화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절차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전례 없는 감염병의 장기화로 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며 “법무정책 전반에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N번방 사건, 아동학대 사건 등을 언급하며 ‘안전 사회’ 건설도 당부했다. 추 장관은 “그동안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 대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스토킹처벌법과 같이 일상의 안전과 직결된 법률이 사회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의 주요 업무는 국민의 상식을 존중하고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여러분이 바로 법무부의 주역임을 잊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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