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외교위원장 "대북전단금지법 초당적 논의"

미국 신임 하원 외교위원장인 그레고리 믹스 의원(민주당)이 한국의 ‘대북 전단 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위원회를 소집할 방침이라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전단 금지법에 대한 미 의회의 압박이 본격화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믹스 위원장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단 금지법과 관련, “나는 표현의 자유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위원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 출신인 믹스 의원은 친한파로 분류되고, 흑인으로선 처음으로 외교위원장에 당선됐다. 그는 “우리는 모여서 전단 금지법이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위원회는 이 법과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사실과 정보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논의는 초당적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믹스 위원장은 전단 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비공개로 할지, 공개 청문회로 할지에 대해 “먼저 의원들과 대화해볼 것”이라며 “그 이후 (공개) 청문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믹스 위원장은 조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 것처럼 전제 조건 없이 보여주기 목적으로 북한과 만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