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인이 못 구한 경찰…아동학대 매뉴얼 예산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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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1-06 15:29   수정 2021-01-06 15:31

[단독] 정인이 못 구한 경찰…아동학대 매뉴얼 예산 '제로'


'정인이 사건' 관련 초동 수사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는 경찰이 초동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 수립 관련 예산 책정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매뉴얼 수립 관련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련 매뉴얼 수립에 일체 연구 용역을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경찰은 매뉴얼 집행을 위한 예산 역시 전혀 책정하지 않았다. 아동학대 사건 관련 수사를 위한 자체 매뉴얼을 형식적으로만 갖춰 놓고 전문가들 의견 수렴도 준비하지 않은 것이다. 자체 매뉴얼에는 아동학대 개념과 유형, 수사 등에 대한 원론적 내용만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권영세 의원은 '연구용역 보고서 일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청은 "연구용역으로 진행 중인 매뉴얼이 없어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답했다.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도 "매뉴얼 관련 집행된 예산이 없어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권영세 "창녕 아동학대 사건 이후 나아진 것 없어"
정인이는 지난해 1월 양부모에게 입양됐으나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다가 같은해 10월 생후 16개월 만에 서울 양천구 소재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정인이가 사망하기 전 3차례 학대 의심 신고를 받았으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하거나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된 이유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 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에 20만명 넘는 동의를 얻기도 했다.


권영세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은 신속한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경찰이 관련 매뉴얼과 현장 체크리스트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6월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 이후 나아진 게 전혀 없이 또 유사한 사건이 반복됐다는 게 문제"라면서 "경찰은 의심 정황이 발견되는 즉시 학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적극 조치를 통해 현장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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