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벌써부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놓고 내부 격론을 벌이고 있다. 지급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급 대상, 명칭, 시기, 방법 등과 관련해 논쟁이 치열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지사 등 유력 대선주자 간에도 이견이 팽팽해 ‘진영 싸움’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라디오 방송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1차 때처럼 4인 가족에 100만원을 주는 것이 바른 방향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며 “많은 분들이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국민에 한해서 개별로 하자는 말도 한다”고 전했다. 지원금 명칭에 대해서도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국민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위로금’이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 지사와 정 총리 간 ‘지역화폐 지급 논쟁’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내에서는 지역화폐만으로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지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며 “정 총리는 전국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쓸 수 있게 하자는 것도 맞다”고 평가했다.
전날 정 총리는 ‘이재명 지사님의 말씀에 부쳐’라는 SNS 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주자는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 “기존처럼 신용카드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해도 재정 효과를 아무 문제 없이 달성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 지사의 전 국민 지급 주장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고통에 비례해 지원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두고 정책을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도 전 국민 지급과 관련해 “지금은 그런 논의를 하기엔 조금 빠르다고 생각한다”며 재차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이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돼지 눈에는 돼지만,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는 말이 있다”는 SNS 글을 올려 정치권에서 ‘정 총리를 저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 의원은 논란이 일자 추가로 올린 SNS 글에서 “나 자신을 경계하자고 다짐하는 말”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당장 지급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기 진작 필요가 생기면 전 국민 지급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 국민 지급으로 소비를 위한 모임이나 외출이 늘어날 경우 감염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였다. 반면 이 지사는 5일 방송 토론에서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며 신속한 지급을 주장했다.
야권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관련 논쟁에 가세하고 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이날 SNS에서 “그동안 일체의 비판과 이견을 허용하지 않던 집권세력 내부에서 처음으로 토론다운 토론이 시작됐다”며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똑같이 n분의 1을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더 많이 지급할 것인가의 문제는 ‘K양극화’ 해소와 직결된 핵심 주제인 만큼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제안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관련뉴스
